음주운전 기소유예 사건의 사례입니다.본 사건은 피의자가 음주운전을 하고 수사과정에서 위드마크 공식에 의거한 경우 피의자 측정수치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이 때문에 음주운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로펌 기세입니다이번에는 음주운전에 대해 처벌기준, 벌금, 동승자 처벌, 신고포상금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먼저 음주운전 처벌 기준입니다.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법률은 돌림노래법 시행으로 처벌 기준의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2020년 6월 25일 처벌기준 강화)이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부상사고가 발생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飲酒 飲酒 이상 飲酒 飲酒 の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망사고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또한 1회 위반 시 0.2%인 경우 2년-5년 2항의 징역, ~~2년 이하의 벌금이, 0.08-0.2%는 1-2년 이하의 징역, ᅵ また また 이하의 벌금, 0.03-0.08%는 1년 이하의 징역, また また また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그러나 2회 이상 위반하면 2년-5년 이하의 징역, ~~ᅵᅡ 以下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만약 이를 피하려고 측정 거부를 한다면? 1-5년 이하의 징역, ᅵᄒ 以下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음주운전은 행정상의 책임(행정처분)도 져야 합니다. 기준에 따라서는 면허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단순 음주시 행정처분 기준입니다.1회인 경우입니다.0.03%-008% 미만은 벌점 100점 0.08-0.2% 미만, 0.2% 이상, 음주측정 거부는 면허 취소(결격기간 1년)입니다. 만약 2회 이상이면 면허 취소(결격 기간 2년)됩니다.
그러나 단순 대물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1회 위반의 경우는 0.03-0.08 미만은 벌점수 100-110점으로, 그 이외는 면허취소가 됩니다.(벌칙기간 2년) 또는 2회 이상이면 면허취소(결격기간 3년)가 됩니다.대물이 아닌 대인사고는 1회시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2회이상 면허취소(결격기간 3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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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알아 두어야 할 것은, 음주 운전 인사 사고를 내고 도주하거나 사망 사고로 이어진 경우입니다.이때는 면허취소(결격기간 5년)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벌금은 감면이 가능한 부분도 있어요통상은 벌금형의 통보를 받아 이의 제기를 실시하는 수속으로 연결됩니다만, 실제로 감면을 받는 것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참고 자료, 반성문 등을 통해 검사에 감면을 요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물론 이것도 모두 해당되지 않습니다.또 처음이라면, 알코올 수치가 높지 않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구제받을 가능성은 높은 편이에요. 또, 합의에 의해 감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단정하고 감면될 수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과거 경력, 사고 유무, 측정 수치, 운전과 생계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행정심판은 몇 번이 아닌 한 번의 기회만 주어집니다. 따라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타고 있던 음주운전 동승자의 처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랐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음주운전 차량만 타도 형법상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방조죄란 타인의 범죄행위를 돕는 것으로 그 행위를 묵인하거나 모르는 척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을 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운전자에게 차 열쇠를 주거나 음주운전을 권한다거나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인데 술을 판매한 업주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또한3회이상상습음주운전으로상대방의음주운전습관을짐작할수있는상황이라면처벌받을확률이높으며,이것이증명되면법적책임을면하기어렵습니다.음주운전 동승자의 처벌이 성립되면 ᅵᄒᄋ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음주 차량에 탑승하지 않았더라도 음주운전을 권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飲酒 飲酒 の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의 기준은 고의성입니다. 즉, 동승자가 만취하여 인지하지 못한 상태라면 방조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에 대한 내용입니다음주운전 신고포상금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에 협조한 신고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많은 분들이 신고하면 포상금이 나오겠지만 심사를 거쳐 지급되기 때문에 모두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포상금이 지급되려면 신고 내용에 구체성이 필요하며 범인 검거 시 난이도 등 항목에 따라 포상금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정확한 위치, 차량번호와 차량색, 기타 구체적인 특징을 포함해서 신고할수록 기여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해당하면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각 경찰청마다 제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각 지역의 경찰청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지역교통안전과)
신고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경찰청 고시 제2019-3호 [범인검거 등 유공자보상에 관한 규정]의 법규 또는 시행령에 따라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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